"최대 90% 정부에서 갚아줍니다" 정부에서 작정하고 내놓았다는 대출 원금과 이자 탕감 정책 (+신청 방법)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받은 분들이 걱정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을 비롯한 4가지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최대 90%까지 갚아준다는 민생안정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거관련 지원 

 

제일 심각한 부분인 부동산 부분도 다소 보완될 예정입니다. 일명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한 분들이 많으신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거관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40조원을 공급함
•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
•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확대

 

9월중으로 시행이 될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의 금리 변동을 생각하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님전환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9월부터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우대형 상품을 우선 신청받습니다.

 

8월 1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의 버팀목 전세대출한도는 전세금 3억원 이하에 대출한도가 1억 2천만원 이었지만 전세금 4억 5천만원에 대출한도가 1억 8천만원으로 좀 더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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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청년 등 재기지원

 

청년 또는 서민의 투자 실패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제도를 서로 연계 강화하여 1년간 한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연체를 해야지만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연체 이전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표를 비교해 보면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신청비 5만원은 면제이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이자를 5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며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만 34세 이하의 신용점수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들은 이자율을 3.25%만 적용하게 합니다.

 

 

 

  3.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부진하고 대출은 대출대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적에 따른 정책금융 대출 및 공급을 지원했지만 이번 새 정부에서는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
• 대환대출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3년까지 늘리고 장기, 분할 상환(최대 20년)을 통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7%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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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청년이나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이전보다 강화합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정책서민금융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급적이면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3년에 최대 10년 동안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720만원~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속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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