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받은 분들이 걱정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을 비롯한 4가지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최대 90%까지 갚아준다는 민생안정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거관련 지원 

제일 심각한 부분인 부동산 부분도 다소 보완될 예정입니다. 일명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한 분들이 많으신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거관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40조원을 공급함
•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
•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확대

9월중으로 시행이 될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의 금리 변동을 생각하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님전환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9월부터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우대형 상품을 우선 신청받습니다.

8월 1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의 버팀목 전세대출한도는 전세금 3억원 이하에 대출한도가 1억 2천만원 이었지만 전세금 4억 5천만원에 대출한도가 1억 8천만원으로 좀 더 확대됩니다.

👉 정부지원 전세대출 알아보기

  2.청년 등 재기지원

청년 또는 서민의 투자 실패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제도를 서로 연계 강화하여 1년간 한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연체를 해야지만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연체 이전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표를 비교해 보면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신청비 5만원은 면제이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이자를 5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며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만 34세 이하의 신용점수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들은 이자율을 3.25%만 적용하게 합니다.

  3.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부진하고 대출은 대출대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적에 따른 정책금융 대출 및 공급을 지원했지만 이번 새 정부에서는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
• 대환대출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3년까지 늘리고 장기, 분할 상환(최대 20년)을 통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7%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 자세히 보기

  4.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청년이나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이전보다 강화합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정책서민금융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급적이면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3년에 최대 10년 동안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720만원~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속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세히 보기

✅ https://shinee85.tistory.com/93

✅ https://shinee85.tistory.com/103

✅ https://shinee85.tistory.com/104

최근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수박 껍질을 버렸다가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각각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배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과태료

쓰레기를 잘못 버리는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 https://shinee85.tistory.com/33

  음식물 쓰레기란?

식품의 생산과 유통 및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만 4천여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28.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여 재투입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물의 사료나 퇴비 등으로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올바르게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음식물 쓰레기인지 다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 돼지, 닭의 뼈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해서 일반 쓰레기에 넣어야 합니다.

✅ https://shinee85.tistory.com/20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인 것들

예상외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알고 보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

주의하셔야 할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고춧가루와 고추장은 물과 만나면 걸쭉해지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밥과 면은 끈끈하고 전분끼가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하구요. 바로 물과 닿으면 끈끈해지는 밀가루나 부침가루, 튀김가루와 같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주셔야 합니다.

✅ https://shinee85.tistory.com/32

  일반 쓰레기 vs 음식물 쓰레기

그럼 이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분리 배출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기준은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 기준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각 시, 군, 구 지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

항상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고민하며 버리고 있는데 이제는 과태료까지 폭탄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https://shinee85.tistory.com/9

✅ https://shinee85.tistory.com/12

✅ https://shinee85.tistory.com/22

우리나라에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해인 2021년에만 2천억원대라고 합니다. 이는 잘못 보낸 뒤에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가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해도 안주는 경우도 포함한 금액인데 이런 경우는 현행법상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잘못 보낸 돈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걸기

돈을 잘못 송금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어 소송으로 되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대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인 경우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만약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은행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와 필요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8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유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일단 위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이어야 하며 금액대가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 신청 요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반환 신청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 회원간에 송금한 잘못 송금한 경우는 반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환신청하러 바로가기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1588-0037)

착오송금에 관한 반환 신청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반환신청하러 바로가기

✅ 착오송금 반환시 주의할 점

•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에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총 2가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의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이 반환됩니다.

 반환신청하러 바로가기

✅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위와 같은 3가지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신청을 한 경우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반환신청하러 바로가기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계좌 이체 등을 하면서 송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위분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shinee85.tistory.com/117

✅ https://shinee85.tistory.com/112

✅ https://shinee85.tistory.com/52